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2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이준식 ⊙법률 제14604호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건축법」,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광역시장ㆍ도지사"를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로 한다. 가. 「건축법」 나. 「도시개발법」 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라. 「주택법」 마. 「택지개발촉진법」 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사. 「공공주택 특별법」 아.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자.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차.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카.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타.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파.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거.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1항 전단 중 "제5조제4항제3호"를 "제5조제5항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광역시ㆍ도"를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광역시ㆍ도"를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에서 각각 2분의 1씩"을 "일반회계와 제5조의4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에서 2분의 1을,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에서 2분의 1을 각각"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부담하는 금액을 각각 시ㆍ도의 일반회계와 제5조의4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예산에 계상하여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분양하는 자"를 "분양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공동주택분양자등"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에 따른 부담금 부과ㆍ징수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를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담금 부과ㆍ징수의 방법ㆍ절차 등에"로 한다. ② 공동주택분양자등은 단독주택 건축을 위한 토지 또는 공동주택을 분양한 때에는 분양공급계약자 및 분양공급계약내역 등의 분양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분양자료를 받은 때에는 즉시 부담금의 금액ㆍ납부기한ㆍ납부방법ㆍ납부장소 등을 기재한 납부고지서를 해당 공동주택분양자등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한 날부터 30일로 한다. 제5조의3제2항 중 "100분의 5"를 "100분의 3"으로 한다. 제5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4(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설치) ① 시ㆍ도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고, 부담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이하 이 조에서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특별회계는 시ㆍ도지사가 관리ㆍ운용한다. ③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5조제1항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는 부담금 2. 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는 가산금 3. 그 밖에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재원 ④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4조제4항에 따라 학교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경비 2. 제6조제2항에 따른 학교 증축 경비 3. 부담금의 과오납환급금 4.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소요되는 비용 5. 그 밖에 학교용지의 확보 등에 필요하거나 부담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⑤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회계의 운용 상황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은 보고받은 내용을 교육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조에 따른 학교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를 "학교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제4조제4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도 불구하고"를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로, "제1항제3호의 학교용지부담금 재원으로 조달"을 "제5조의4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에서 부담"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학교 증축 경비는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예산에 계상하여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중 "제69조"를 "제79조"로, "제23조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8조"를 "제23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8조, 「공공주택 특별법」 제55조,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5조,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47조,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8조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0조"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과태료) ①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분양자료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및 제1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주택 특별법」 등에 따른 개발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의 경우에 제3조, 제4조 및 제4조의2에 따른 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ㆍ확보, 경비의 부담 및 학교시설에 관한 특례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공주택 특별법」 제17조,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1조,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2조,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1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또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라 승인을 얻은 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의 경우에 제5조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ㆍ징수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분양공고 승인된 개발사업(사업계획변경에 따라 이 법 적용대상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제4조(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등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4항ㆍ제5항, 제5조의4, 제6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 예산안의 편성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공사중지 요청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공사중지 요청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공주택 특별법」 제17조,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2조,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승인을 얻은 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제6조(가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부담금의 납부 독촉을 받은 납부의무자의 가산금 부과기준에 대해서는 제5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