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고의적·반복적인 부실학회 투고가 증가하면서 연구계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으로, 부실학회는 정부 R▒D 연구비 유용, 논문 중복게재 등 연구 부정에 악용될 소지가 높고 후속 학문을 오염시켜 학계 전반의 신뢰도를 저해시키는 만큼 이에 대한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사업에 참여 또는 수행한 경우나 연구·개발사업의 업적 또는 결과물을 게재한 경우 교통기술 연구·개발사업에 참여를 제한하여 부실학회 문제에 대응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99조제1항제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