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6월 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양우 ⊙법률 제17413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위원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원추천위원회"라 한다)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하고, 부위원장은"을 "위원장과 부위원장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위원장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를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년을 단위로"를 "한 차례만"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위원장 또는 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을 "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보궐위원을"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결원이 된 위원장 또는 위원의 후임으로 임명된 사람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를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2년으로 하되, 1년을 단위로"를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장, 위원 및 감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8조, 제10조 및 제19조에 따라 임명된 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장, 위원 및 감사는 그 임기가 만료되는 때까지 이 법 개정규정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