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부동산 가격공시 관계 법령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및 관련 행정규칙,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과 부동산정책에 관한 사항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가격공시업무의 현황과 문제점 및 그리고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따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와 별도로 실거래가 반영률 조사 및 목표치 설정, 표준지·표준주택의 분포 조정 및 확대, 검증 등 부동산 가격공시 문제점 개선을 위한 별도의 ‘가격공시제도개선위원회’를 신설하고자 함(안 제26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