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ㆍ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월 21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외교부 장관 윤병세 ⊙법률 제12275호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ㆍ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ㆍ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취득ㆍ임차(賃借)"를 "취득ㆍ운용ㆍ유지ㆍ보존ㆍ임차(賃借)"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재외공관용 부동산의 운용과 유지ㆍ보존) ① 외교부장관은 「국유재산법」 제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외공관용 부동산을 운용하고 유지ㆍ보존할 수 있다. ② 외교부장관은 재외공관 담당 사무의 특수성, 부동산의 위치 및 노후화 정도 등을 고려하여 재외공관용 부동산의 수선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