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양우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조명래 ⊙법률 제16696호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일부개정법률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민신탁법인은 시행계획과 그 추진실적을 점검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실태조사) ① 국민신탁법인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의 취득 및 보전ㆍ관리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민신탁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