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륜·경정법」 제25조제2항 및 제3항은 경주사업의 승자투표권을 구매·주선하거나 양도가 금지되는 대상자들을 명시하고, 일부 대상자들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범위를 하위법령에 위임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의무위반행위의 내용, 양태 등이 구체적으로 확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벌칙적용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하위법령에 위임되어 있는 금지대상의 구체적인 범위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벌칙규정에서는 대상자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명확성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2항제1호·제5호 및 제6호, 제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