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군에서 운용하던 폐탄약의 비군사화 처리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하여 폐기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처리업자들이 탄약 관련 전문 업체는 아니어서 안전관리에 취약한 문제가 있는 실정임. 이에 「방위사업법」에 따른 엄밀한 기준을 적용하여 폐탄약의 비군사화 민간위탁업체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폐기물처리업체가 아닌 「방위사업법」에 따른 군용화약류의 제조업체(탄약 생산업체)에게 민간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사전에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향후 민간위탁 처리 확대에 대비한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한편, 현행법은 탄약 추진제에 한하여 민간위탁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군에서 운영 중인 비군사화시설은 비군사화 대상 탄약의 65%만 처리가능하고 나머지 35%는 군 보유 비군사화 시설이 없어 처리가 불가능한 현실임. 따라서, 특히 비군사화가 필요한 탄약 중 화약류 및 자탄류의 처리가 시급한 점을 감안하여 군용화약류의 제조업체(탄약 생산업체)에게 폐기를 민간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은 물론, 향후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대규모 비군사화 소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제6항부터 제8항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