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7월 16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윤성규 ⊙법률 제11918호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환경보건법」 제2조제1호의 환경유해인자(유해화학물질은 제외한다) 제11조제1항 본문 중 "사용하는"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고자 하는"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결과를"을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기간"을 "그 결과를 최종 기록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제18조의2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시험ㆍ검사기관은 해당 분야별로 제19조제1항에 따른 자격증 소지자를 1명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제4장에 제18조의3 및 제18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3(시험ㆍ검사 결과의 효력 등) ① 환경분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ㆍ검사한 결과를 소송 및 행정처분 등을 위한 근거 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사업 관련 보고서에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제18조의2에 따라 정도관리 적합 판정을 받은 자가 생산한 것이어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정도관리 적합 판정을 받지 아니하고 시험ㆍ검사한 결과를 제1항에 따른 사업 관련 보고서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 관련 보고서의 종류 및 범위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④ 시험ㆍ검사기관은 시험ㆍ검사 성적서 및 관련 기록부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서명을 하여야 하며, 제18조의2제7항에 따른 시험ㆍ검사 결과의 신뢰도 검증에 필요한 자료를 3년 동안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의4(정도관리의 지원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하여 실시하는 정도관리 현장평가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요청받은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원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할 수 없는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그 사유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정도관리 현장평가를 지원하는 경우 소요비용 및 필요한 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정도관리 적합 판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 제33조에 제7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3. 제18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정도관리 적합 판정을 받지 아니하고 시험ㆍ검사한 결과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사업 관련 보고서에 제공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7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