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9420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안경률 한나라당 · 공동 20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2.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0.09.20
위원회 회부2010.09.24
위원회 상정2010.11.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2.05.29
무슨 법안인가
아직 제안이유를 받아오지 못했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차례로 받아오고 있습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