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6월 2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유기준 ⊙법률 제13386호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 해사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험화물운반선"을 "위험화물운반선, 고속여객선"으로 한다. 제36조제1항 중 "대통령령"을 "총리령"으로, "바에 따라 선박교통관제를 시행할 수 있다"를 "구역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선박교통관제를 시행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박교통관제를 시행하는 구역(이하 "관제구역"이라 한다)을 출입·통항하는 선박의 선장은 선박교통관제에 따라야 한다. 다만, 선박을 안전하게 운항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선박교통관제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선장은 선박교통관제에도 불구하고 그 선박의 안전운항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지 아니한다. ④ 총리령으로 정하는 선박의 선장은 관제구역을 출입하려는 때에 해당 관제구역을 관할하는 선박교통관제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 선박은 관제구역을 출입·통항하는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무선설비를 갖추고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선박교통관제사와의 상호 호출응답용 관제통신을 항상 청취·응답하여야 한다. ⑥ 선박교통관제를 시행한 기관과 총리령으로 정하는 선박은 제5항에 따른 관제통신을 녹음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박교통관제의 시행절차와 대상선박 및 시설관리, 신고절차, 관제구역별 관제통신의 제원(諸元), 관제통신 녹음방법과 보존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2(선박교통관제사) ① 제36조제1항에 따른 선박교통관제를 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선박교통관제사"라 한다)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공무원 중에서 선박교통관제사 교육을 이수하고 평가를 통과한 사람으로 한다. ② 선박교통관제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관제구역에서 운항하는 선박에 대한 관찰확인·안전정보제공·조언 및 지시 2. 기상특보의 발표나 혼잡한 교통상황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정보의 제공 3. 그 밖에 선박교통 안전과 효율성 증진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선박교통관제사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기적인 교육 및 평가를 받아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선박교통관제사의 교육 및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4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를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술에 취하였는지를 측정하여야 한다. 3. 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측정에 필요한 세부 절차 및 측정기록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43조제1항 및 제2항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에 따른"을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조치 사실을 적절한 수단을 사용하여 확인하고,"로, "명할 수 있다"를 "명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4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해상여객운송사업(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과 내항 부정기 여객운송사업은 제외한다)에 종사하는 선박"을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선박"으로 한다. 다만, 「해운법」 제21조에 따른 운항관리규정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심사를 받고 시행하는 경우에는 안전관리체제를 수립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본다. 제57조의 제목 "(선박의 안전도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선박안전도정보의 공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해양사고가 발생한 선박에 대하여는 사고개요, 해당 선박의 명세 및 소유자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10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선박을 포함한다)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한 운항자 또는 도선을 한 자 2. 제41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선박을 포함한다)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한 운항자 또는 도선을 한 자 3. 제41조의2를 위반하여 약물·환각물질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하는 행위 또는 도선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한 운항자 또는 도선을 한 자 4. 제100조를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한 자 제105조를 삭제한다. 제106조에 제17호 및 제1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해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선박의 선장이나 선박소유자로서 제4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게을리하였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18. 「해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선박의 선장이나 선박소유자로서 제43조제3항·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제107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의2. 제36조제2항 본문에 따른 선박교통관제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106조제18호 외의 선박의 선장이나 선박소유자로서 제43조제3항·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제11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15호의2부터 제15호의4까지를 각각 제15호의4부터 제15호의6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5호의2 및 제15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6호, 제20호 및 제21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2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8조제3항에 따른 이행명령을 위반한 자 2. 제58조제1항에 따른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하거나 검사·확인·조사 또는 점검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3. 제58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 또는 거짓된 서류를 제출한 자 15. 제36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15의2. 제36조제5항을 위반하여 무선설비를 갖추지 아니하거나 또는 호출응답용 관제통신을 청취·응답하지 아니한 자 15의3. 제36조제6항을 위반하여 관제통신을 녹음하여 보존하지 아니한 선박의 선장 25. 제106조제17호 외의 선박의 선장이나 선박소유자로서 제4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게을리하였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