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매년 여성가족부가 발표하는 성희롱 방지조치 부진기관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일부 대학에서 성희롱 예방교육 등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현행 여성가족부장관은 성희롱 방지 조치 부진에 대한 사항이 기관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기관이나 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대학의 경우 성희롱 예방 조치 부진에 대해 이를 반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성희롱 방지 조치가 부진한 대학의 경우 이를 대학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6항제5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