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군 복무 특성상 빈번한 근무지 이동 등으로 잦은 전학 또는 가족 간 별거를 겪는 군인 자녀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국방부는 2014년에 기숙사 사립고인 한민고등학교를 설립하였으나, 사학연금·건강보험 등 법령상 부담해야 하는 4대 보험료와 한민고등학교의 특성화 교육을 위한 교육활동지원금 등 학교운영에 필요한 경비가 부족한 실정임.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군인복지기금 운용용도 중 하나로 학교운영을 위하여 법령상 부담의무가 있는 경비 또는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제5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