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1월 26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지식경제부 장관 홍석우 ⊙법률 제11236호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및 제3항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을 각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제45조제1항에 따른 환매금지투자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0조제1항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22조 및 제23조제1항 본문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41조”를 각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라 설립된 자산운용회사(이하 이 조에서 “자산운용회사”라 한다)”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집합투자업자(이하 이 조에서 “집합투자업자”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산운용회사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7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도 불구하고”를 “집합투자업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조제4항에도 불구하고”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자산운용회사”를 “집합투자업자”로 한다. 제28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단기대출 2. 금융기관 예치 제4장에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조세 감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능형 로봇사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30조제1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제36조제4항 중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로 한다. 제6장에 제4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2(지능형로봇전문기업의 지정)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지능형로봇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지능형 로봇의 부품 및 완제품, 관련 시스템의 개발ㆍ제조와 로봇서비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기업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지능형로봇전문기업으로 지정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1. 총매출액 중 지능형 로봇의 부품 및 완제품, 관련 시스템의 개발ㆍ제조와 로봇서비스의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 ② 제1항에 따른 지능형로봇전문기업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및 지원 내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제1항 및 제3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