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우박은 풍수해의 원인 중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에 포함되어 있음. 그런데 최근 우박과 관련한 농작물 피해 등이 발생하면서 그 대비를 위해 풍수해의 원인에 우박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우박을 풍수해의 원인으로 명시하여 관련 대책을 강화하고자 함(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