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8월 1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5731호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8제3항제1호 중 "100분의 30"을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중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부동산투자회사"를 "영업인가를 받은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로, "분기마다 투자보고서"를 "분기마다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투자보고서"로, "제출하여야 한다"를 "제출하고,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산운용과"를 "재무제표, 주주 구성 및 주요 주주 현황, 자산 구성 현황 등 자산운용과"로, "중요한 사항"을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업인가를 받은 부동산투자회사"를 "영업인가를 받은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대통령령으로"를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통령령으로"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주주총회의"를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주총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항"을 "제1항 및 제3항"으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방법"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해당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제49조의4에 따른 협회"를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인 경우 해당 자산관리회사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투자자에게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알리는 방법"을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보"로 하며,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다만, 주주가 수시로 변동되거나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49조의6제1항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시하는 방법 제38조를 삭제한다. 제52조제8호 중 "작성하지"를 "공시하지"로, "작성한"을 "공시한"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제37조제3항을 위반하여 해당 사항을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 제54조제2항제9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시방법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4항, 제3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37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공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주식의 공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부동산투자회사는 제14조의8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주식의 공모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