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25전쟁 참전유공자의 연령은 대부분 80세를 넘고 있고 월남전의 참전유공자 또한 65세를 넘는 등 참전유공자의 연령은 점점 더 고령화 되고 있어 현재 65세 미만의 참전유공자는 5,917명만 남아 있는 상태임. 참전명예수당을 65세부터 지급하도록 한 것은 이 법 개정 당시 제한된 국가예산으로 많은 인원을 지원할 수 없었기 때문으로 이해되나 현재 65세 미만의 참전유공자가 5,917명만 남은 현실을 감안할 때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을 60세 이상으로 확대하여도 무리가 없어 보임. 이에 참전명예수당의 지급개시 연령을 60세부터로 앞당겨 지급하도록 하여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한층 드높이고 보상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