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8월 2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개호 ⊙법률 제16543호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항 중 "3년"을 "5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관리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농업생명자원의 연구개발 촉진 및 관련 산업의 육성 등) ① 정부는 농업생명자원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농업생명자원의 수집, 보존, 특성 분석ㆍ평가, 증식, 관리 및 이용에 필요한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2. 농업생명자원을 활용한 연구개발의 지원 및 학계ㆍ연구기관ㆍ기업체 간의 공동연구 촉진에 관한 사항 3. 농업생명자원 연구결과의 산업적 응용 촉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농업생명자원 연구개발 촉진 및 관련 산업 육성 등에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시책과 관련된 사업에 참여하는 학계ㆍ연구기관 및 기업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같은 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정받거나 지정을 갱신하는 관리기관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