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8월 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이상민 ⊙법률 제19622호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총리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총리령으로"를 각각 "총리령으로"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텔레비전방송"을 "텔레비전방송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총리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식품 관련 정부출연기관 또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15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7항 중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총리령으로"를 각각 "총리령으로"로 한다. 제18조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총리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한다. 제21조의 제목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 설치ㆍ운영)"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제2항에 따른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라 한다)"를 "제1항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학교급식법」 제5조제4항"을 "「학교급식법」 제5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지원할 수 있고,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는 국가가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를 "지원할 수 있다"로 한다. 제21조의3을 제21조의4로 하고, 제2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3(식생활안전관리원의 설치ㆍ운영) 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통합 운영ㆍ관리와 어린이 식생활의 위생ㆍ안전 및 영양관리 개선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식생활안전관리원(이하 "식생활안전관리원"이라 한다)을 둔다. 1. 어린이 단체급식을 위한 식단 및 조리법의 개발 및 보급 2. 어린이 단체급식의 위생 및 영양관리에 관한 교육자료 등의 연구ㆍ개발 3.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에 대한 교육ㆍ훈련 4.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5. 어린이 단체급식의 위생 및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 제공 및 홍보 6. 어린이 식생활 개선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7. 어린이 식생활의 위생ㆍ안전 및 영양관리 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조사ㆍ연구 8. 다른 법령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 9.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어린이 식생활의 위생ㆍ안전 및 영양관리에 관한 업무 ② 식생활안전관리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식생활안전관리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국가는 식생활안전관리원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의4(종전의 제21조의3)제1항 중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를 "식생활안전관리원"으로 한다. 제24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총리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2항, 제21조, 제21조의3, 제21조의4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2조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전단 중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로"를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의3에 따른 식생활안전관리원으로"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를"을 "식생활안전관리원을"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