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3월 2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 제19256호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전단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제1항 본문 중 "양도하거나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대하여 합병 또는 분할이 있는 경우"를 "양도한 경우 또는 다른 회사와 합병하거나 회사를 분할한 경우"로, "합병에 의하여"를 "합병에 따라"로, "분할에 의하여"를 "분할에 따라"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를 "양도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18조제5항"을 "제18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회사가 제20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그 신고를 수리해서는 아니 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회사는 그 신고가 수리된 경우 그 양도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종전의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제22조의2제1항제1호 중 "제18조제5항"을 "제18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시ㆍ도지사는 제7항에 따른 이전계약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의2를 제27조의3으로 하고,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선수금 관련 통지의무) 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선수금을 받은 경우에는 선수금액, 납입횟수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소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39조제1항제1호 중 "제18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6항"을 "제18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ㆍ제7항"으로, "제32조"를 "제27조의2, 제32조"로 한다. 제40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반복하거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반복하거나"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19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제42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46조제1항 중 "제18조제5항"을 "제18조제6항"으로 한다. 제47조제2항 중 "제81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6항 및 제9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항 및 제9항을 준용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이 법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3조부터 제10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9조 중 "제47조제4항"을 "제47조제5항"으로 한다. 제53조제1항제1호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22조제3항"을 "제22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1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감사인이 작성하지 아니한 회계감사 보고서를 제출한 자 3. 제4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제53조제2항제1호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18조제6항"을 "제18조제7항"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22조제3항"을 "제22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1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감사인이 작성하지 아니한 회계감사 보고서를 공시한 자 11. 제4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자 12. 제4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보고 또는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제출을 한 자 제53조제3항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2호부터 제14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9의2. 제27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소비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자 제53조제7항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42조제4항 및 제4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변경신고의 신고수리 여부 통지기간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2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지위승계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제22조의2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선불식 할부계약의 이전계약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징금의 연대납부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47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4조제1항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같은 개정규정의 시행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 이후 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47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4조제2항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같은 개정규정의 시행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 이후 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해산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선수금 관련 통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27조의2의 개정규정의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소비자에게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통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27조의2의 개정규정의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선불식 할부계약이 취소ㆍ해지 또는 해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