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월 5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조명래 ⊙법률 제17850호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 지하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지하수관리의 기본원칙) ① 지하수는 현재와 미래 세대를 위한 공적 자원으로서 공공이익의 증진에 적합하도록 보전ㆍ관리되어야 하며, 그에 따른 혜택은 모든 국민이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배분되어야 한다. ② 지하수는 물순환을 통하여 지표수(地表水)를 포함한 모든 형상의 수자원과 긴밀하게 연관되는 특성을 고려하여 상호 균형을 이루도록 통합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③ 지하수는 수질보전, 수량확보뿐만 아니라, 사회ㆍ경제ㆍ자연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리되어야 한다. 제3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하수 오염물질 및 지하수 오염원의 원천적인 감소를 통한 사전예방적 오염관리에 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로 하여금 지하수 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도록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으로 지하수 오염 또는 훼손의 원인을 발생시킨 자는 그 오염ㆍ훼손을 방지하고 오염ㆍ훼손된 지하수를 회복ㆍ복원할 책임을 지며, 지하수 오염 또는 훼손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드는 비용을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특성 및 개발 가능량"을 "특성, 개발 가능량, 수질 특성 및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의 지하수의 수량ㆍ수질 등 이용실태를 조사하여 환경부장관 및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이 지하수의 이용실태를 조사한 때에는 환경부장관에게만 보고하여야 한다. ⑩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계 법률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을 허가 또는 인가하거나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제9항에 따른 지하수의 이용실태 조사를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의2의 제목 "(지하수보전ㆍ관리의 정보화)"를 "(지하수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하수정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물관리 정책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를 요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3(국가지하수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제5조의2에 따른 지하수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국가지하수정보센터(이하 "지하수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하수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하수와 관련된 정보의 생산, 관리, 분석 및 제공 2. 지하수 정보 관리를 위한 시스템의 개발 및 유지ㆍ관리 3. 지하수와 관련된 정책 수립의 지원 4. 그 밖에 지하수 정보 관리를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지하수센터의 설치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제6항 단서 중 "제8조제1항에"를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로, "신고하고"를 "신고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경우에"로 한다. 제8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 본문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9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9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대책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설"을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물"로, "준공"을 "지하층 공사를 완료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하수의 유출감소대책을 시행하지 아니하는 자 또는"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시설물 또는 건축물을 설치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지하수가 유출되는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발생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1. 지하철ㆍ터널 등 지하시설물 2.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 3. 그 밖에 유출지하수 관리를 위하여 시(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ㆍ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 시설물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발생현황 및 제2항에 따른 이용계획을 매년 환경부령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지사는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은 환경부장관에게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른 지하층 공사의 완료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3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9조의4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3. 제8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9조의5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9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8(물 공급 취약지역 등에 대한 지원) ①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 공급 취약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 2.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주변 환경개선 3.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진단 및 개선 4. 제20조제1항의 수질검사 5. 그 밖에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유지관리, 개선 및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업무는 지하수조사전문기관이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제1항제8호의2 중 "수위변동 실태조사"를 "지하수의 변동실태 조사"로, "낮아지는"을 "낮아지거나 수질이 지속적으로 나빠지는"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를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에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종전"으로, "승계한다"를 "승계하려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 상속일 또는 합병일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허가ㆍ변경허가ㆍ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를 "인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고,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 경우 양수인, 상속인,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인수인은 그 양수일, 상속일, 합병일 또는 인수일부터 종전 허가ㆍ변경허가ㆍ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제16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환경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하수를 오염시킨 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 후 해당 부지와 그 주변지역의 지하수오염 정도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오염지하수 정화기준 이내로 감소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운영 및 사용을 중지하게 하거나 폐쇄ㆍ철거 또는 이전을 명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하수 오염의 원인을 제공한 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불분명하거나 지하수 오염의 원인을 제공한 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 의한 정화작업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해당 정화작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하수 정화작업에 소요된 비용은 해당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부담하며, 그 징수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를 준용한다. 제16조의3제4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정화작업에 소요된 비용은 해당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부담하며, 그 징수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를 준용한다. 제17조의 제목 "(지하수의 관측 및 조사 등)"을 "(지하수의 측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지하수관측시설(이하 "국가관측망"이라 한다)"을 "지하수측정시설(이하 "국가측정망"이라 한다)"로, "수위변동실태"를 "변동실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지하수 수위 등의"를 각각 "지하수의"로, "국가관측망"을 "국가측정망"으로, "지하수관측시설(이하 "보조관측망"이라 한다)"을 "지하수측정시설(이하 "보조측정망"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보조관측망을 설치하려면 관측망"을 "보조측정망을 설치하려면 측정망"으로, "보조관측망 설치계획"을 "보조측정망 설치계획"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보조관측망"을 "보조측정망"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후단 중 "관측망"을 각각 "측정망"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환경부장관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하수의 변동실태 조사 결과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지하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제6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10항 및 제11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10항) 중 "관측 및 지하수 수위 등의 변동실태"를 "변동실태"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11항) 중 "관측망의 설치기준, 관측망의 수, 관측방법"을 "측정망의 설치기준, 측정망의 수, 측정방법"으로, "대통령령"을 "환경부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8조를 삭제한다. 제18조의2제1항 중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지하수관측시설 및 수질측정망"을 "제17조에 따른 국가측정망 또는 보조측정망"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합병한"을 "다른 법인과 합병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을 계속하려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을 승계하려는 자가 제2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신고를 수리해서는 아니 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⑥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 경우(제5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양수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은 그 양수일 또는 합병일부터 종전의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⑦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 때에는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며,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신고가 수리된 날까지의 기간 동안은 피상속인에 대한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등록을 상속인에 대한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등록으로 본다. 제30조의2제4항제1호 중 "조사"를 "조사 및 이용실태 조사"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보조관측망의 설치ㆍ운영 및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를 "보조측정망의 설치ㆍ운영"으로 한다. 제3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항에 따라 부과ㆍ징수된 지하수이용부담금은 제30조의2제4항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31조제1항 중 "제16조의4ㆍ제17조 또는 제18조에 따른 조사ㆍ정화ㆍ관측"을 "제16조의4ㆍ제17조에 따른 조사ㆍ정화"로 한다. 제3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3(영업실적 등의 보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마다 영업실적, 기술능력ㆍ시설ㆍ장비 보유현황 및 기술인력의 교육 이수현황 등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제22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 2.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을 한 자 3.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지하수정화업의 등록을 한 자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종합하여 환경부장관 및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은 환경부장관에게만 보고하여야 한다. 제36조의2 중 "제8조제3항 및 제9조제2항"을 "제8조제4항 및 제9조제3항"으로, "원상복구명령, 제16조의3제1항"을 "원상복구명령, 제16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오염방지명령, 제16조의3제1항"으로 한다. 제37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16조제3항에 따른 지하수를 오염시킨 시설의 운영 및 사용의 중지, 폐쇄ㆍ철거 또는 이전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37조의3제3호 중 "제8조제3항"을 "제8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제9조제2항"을 "제9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제9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제9조의2제2항"으로, "저감대책(低減對策) 또는 이용계획"을 "이용계획"으로,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제9조의4제3항"을 "제9조의4제4항"으로 한다. 제39조 및 제4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9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지하수개발ㆍ이용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을 위반하여 굴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토지를 굴착한 자 3. 제9조의5제4항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시정명령 또는 이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원상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1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수질측정 결과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 6. 제20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의 이용중지 또는 수질개선 등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7. 제21조제2항 또는 제34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8.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공사를 한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자 제40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한 자 2. 제9조제1항(제1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준공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지하수 유출 발생현황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9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유출지하수 이용계획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지하수개발ㆍ이용의 종료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신고 또는 종료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승계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8.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한 자 9.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질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10. 제21조제1항 또는 제34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11.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제29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또는 지하수정화업의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12. 제31조제1항에 따른 출입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3.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미리 알리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한 자 14. 제31조제3항을 위반하여 동의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한 자 제4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2(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의5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사후관리 이행종료신고를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20조제4항을 위반하여 수질검사결과서를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 제41조 중 "제39조 및 제40조"를 "제39조ㆍ제40조 및 제40조의2"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출지하수 이용계획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지하층 공사를 완료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굴착행위의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지하수개발ㆍ이용을 위하여 토지 굴착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지하수개발ㆍ이용자의 권리승계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3항 및 제24조제4항ㆍ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하수개발ㆍ이용자의 권리승계신고,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유출지하수 감소대책 개선명령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의2제3항에 따라 유출지하수 감소대책을 시행하지 아니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개선을 명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7조(지하수 오염방지명령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6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한 조치를 명한 경우에는 제16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8조(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0조제2항 중 "제5항ㆍ제6항ㆍ제7항, 제5조의2제4항"을 "제5항ㆍ제6항ㆍ제7항, 같은 조 제9항 본문, 같은 조 제10항, 제5조의2제4항"으로, "제9조제1항ㆍ제2항, 제9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의3"을 "제9조제1항ㆍ제3항, 제9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9조의3제1항"으로, "제3항ㆍ제4항, 제9조의5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을 "제4항ㆍ제5항, 제9조의5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으로, "제12조의2제1항"을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의2제1항"으로, "제17조제1항, 같은 조 제6항 본문, 같은 조 제8항부터 제10항까지"를 "제17조제1항ㆍ제6항"으로, "제24조제1항ㆍ제3항"을 "제24조제1항ㆍ제2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