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법경찰관리가 아동 사망 및 상해사건, 가정폭력 사건 등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경우 아동학대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아동권리보장원의 장 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아동의 사망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수사와 관련 있는 정보라는 이유 등으로 아동권리보장원의 장 등에게 자세히 통보되지 않아 아동권리보장원이 작성하는 아동학대로 인하여 사망하는 아동에 대한 통계가 과소 추정되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이에 아동이 사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