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4월 20일 국무총리직무대행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전해철 ⊙법률 제18088호 온천법 일부개정법률 온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2항 중 "온천발전 등을 지원하기 위한"을 "온천발전, 온천개발계획의 실적 평가 등을 추진하기 위한"으로 한다. 제5조제6항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미리 고시하여야 한다"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지정ㆍ변경ㆍ해제에 관한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온천공보호구역의 범위를 변경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생략할 수 있다. 제7조제4항제5호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영업정지가 공익을 현저하게 해할 우려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온천전문검사를 기피ㆍ지연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7항에 따른 보고나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제4항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생략할 수 있다"로 하고,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시ㆍ도지사는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개발계획의 실적 평가 결과 개발사업의 완료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개발계획 또는 그 승인을 취소하거나 개발계획의 변경을 명하여야 한다. 제10조의2제1항제15호 중 "소하천 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의 허가"를 "관리청이 아닌 자의 소하천 등 정비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등의 점용허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해제하였을 때에는"을 "해제할 때에는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지정ㆍ변경ㆍ해제에 관한 사실을"로 한다. 제16조의2제1항제5호를 삭제한다. 제24조의2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온천자원 관측 사무 및 제2항에 따른 온천관리 정보체계 사무를 제27조에 따른 온천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필요하다고"를 "온천자원 보호, 온천의 적정관리 및 효과적인 이용에 필요하다고"로 한다. 제31조의2제3호 및 제4호를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