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20192호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연차보고)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경찰청장은 실종아동등을 위한 정책의 추진현황과 평가결과에 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차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실종아동등을 위한 정책의 추진 실태 및 평가결과 2. 실종아동등과 관련한 실태조사 및 연구결과 3.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을 위한 연구ㆍ교육ㆍ홍보 현황 4. 실종아동등에 대한 신고체계의 구축 및 운영 현황 5. 실종아동등의 발견을 위한 수색 및 수사 통계 6. 실종아동등의 가족지원 현황 7. 실종아동등의 사례 분석 8. 실종아동등의 복귀 후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서비스 제공 현황 9. 그 밖에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ㆍ발견ㆍ보호ㆍ지원 및 복귀에 필요한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과 경찰청장은 연차보고서의 작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그 밖에 연차보고서의 작성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