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제개발협력 기본정신 중 인권향상의 대상을 여성？아동 및 장애인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제사회에서 특정 사회집단, 특히 난민 및 소수민족에 대한 인권 보호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 따라서 국제개발협력 기본정신에 국제개발협력에서 소외되기 쉬운 개발도상국의 소수민족 및 난민의 인권 향상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려는 것임. 또한, 국제개발협력 사업 추진 시 국제인권조약을 존중하도록 하고, 고문이나 구금 등 개발도상국 국민의 생명？자유 및 안전을 명백히 위협하는 행위가 계속되는 경우 국제개발협력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제개발협력이 인권에 기반을 둔 접근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