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2월 3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노형욱 ⊙법률 제18826호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 건축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9호"를 "제10호"로 하고,같은 항 제9호를 제10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시ㆍ도지사, 제31조에 따라 설립되는 건축사협회(이하 "건축사협회"라 한다)"를 "시ㆍ도지사 및 제31조에 따른 대한건축사협회"로 한다. 9. 제31조의4에 따른 윤리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6장의 제목 "건축사협회"를 "대한건축사협회"로 한다. 제31조의 제목 "(건축사협회)"를 "(대한건축사협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건축사는 건축사의"를 "건축사의"로, "건축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건축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를 "안전 증진과 건축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대한건축사협회(이하 "건축사협회"라 한다)를 둔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건축사협회의 임원, 조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의3 및 제31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3(건축사협회의 가입의무) 제23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건축사는 건축사협회 정관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건축사협회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31조의4(윤리규정) ① 건축사협회는 회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지켜야 할 직업윤리에 관한 윤리규정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정하여야 한다. ② 건축사협회의 회원은 제1항에 따른 직업윤리에 관한 윤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5조(정관) ① 건축사협회는 정관을 작성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건축사협회의 정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사업 종목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한건축사협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대한건축사협회는 이 법에 따른 대한건축사협회로 본다. 제3조(건축사협회 가입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법 시행 당시 제23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가 되어 있는 건축사로서 건축사협회에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건축사는 이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건축사협회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건축사협회는 이 법 시행 전에 제31조의3의 개정규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3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관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