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유치원 급식의 문제로 유치원생들이 식중독 등에 걸리는 사건이 발생하였음. 110여명이 식중독 증세를 보였고, 그 중 일부는 장 출혈성 대장균의 합병증인 용혈성요독증후군, 일명 햄버거병 증상을 보이고 있어 그 사태가 심각한 실정임. 그로 인해 영유아의 건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급식의 품질 및 위생에 대한 기준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어린이집 급식의 관리ㆍ운영 기준을 강화하여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3조 및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