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1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법률 제20292호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100만제곱미터"를 "50만제곱미터"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혁신도시와"를 "혁신도시 등 산업 및 생활 여건이 우수한 지역과"로, "경우: 최소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경우: 최소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개발구역의 면적을 최소면적의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제8조제2항제2호 중 "해당 기업도시의 산업시설용지"를 "산업ㆍ연구ㆍ관광ㆍ레저ㆍ업무 등 해당 기업도시의 주된 기능에 사용되는 토지의"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창업보육센터 등 해당 기업도시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설의 설치비용에의 충당 제11조제2항제5호 중 "설치계획(제6조제2항제3호에 따라 지정된 기업도시의 경우에는 필요한 시설에 한정한다)"을 "설치계획"으로 한다. 제12조의2 및 제1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통합개발계획의 승인 등) ① 제4조에 따라 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하는 자가 제1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을 경우에는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통합한 개발계획(이하 "통합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승인받은 통합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통합계획을 승인하였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 또한 지정 또는 승인한 것으로 본다. 1. 제5조에 따른 개발구역의 지정 2. 제10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 3. 제11조에 따른 개발계획의 승인 4. 제12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③ 통합계획에 따른 개발구역 지정의 제안 및 개발구역 지정ㆍ지정요건ㆍ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4조부터 제7조까지를 준용한다. ④ 통합계획에 대하여는 제8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제17조, 제18조, 제21조, 제22조, 제24조,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 제33조, 제34조의2, 제35조, 제37조, 제47조 및 제4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은 "통합계획"으로 본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합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를 열어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합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⑦ 통합계획에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의3(통합심의) ① 위원회는 실시계획 및 통합계획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합하여 심의(이하 "통합심의"라 한다)할 수 있다. 1. 「건축법」 제4조에 따라 건축위원회가 심의하는 사항 2. 「경관법」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경관에 관한 사항 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교육환경에 대한 평가 4.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38조에 따른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관련 사항 6.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 7.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8. 「산지관리법」에 따른 해당 기업도시 예정지역의 산지이용계획 관련 사항 9.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 10.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통합심의를 받으려는 자는 위원회에 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승인과 관련된 사항, 제안자의 최종의견서 및 관계 기관 의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③ 통합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1.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설치된 건축위원회 2. 「경관법」 제29조에 따라 설치된 경관위원회 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4.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같은 법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 6.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7.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9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8. 「산지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설치된 산지관리위원회 9.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8항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제33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3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발구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도시혁신구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3제2항ㆍ제3항ㆍ제5항 및 제40조의6제1항ㆍ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같은 법 제40조의3제7항에도 불구하고 도시혁신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도시혁신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4조의2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기업도시에서 신기술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시장ㆍ군수 및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입주기업이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임시허가, 실증 및 규제 적용의 특례 등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해당 특례의 신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적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2. 「산업융합 촉진법」 3.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4.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5. 「행정규제기본법」 제5조의2에 따라 우선허용ㆍ사후규제 원칙을 규정하는 법률 제38조 전단 중 "외국교육기관(「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을 "외국교육기관"으로 한다. 제39조제2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통합계획에 관한 사항 제3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2(실무위원회 설치 등)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심의하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위원회 위원장이 해당 심의 결과에 대하여 재심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재심의를 하여야 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고,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위원들이 호선하며,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의 사람 중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을 부위원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해당 개발구역 또는 혁신도시를 관할하는 시ㆍ도(이하 "해당 시ㆍ도"라 한다) 소속의 관계 부서의 장으로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시ㆍ도의 경우에는 3급 이상인 공무원을 말한다)과 국토교통부에서 기업도시 또는 혁신도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 도시계획ㆍ건축ㆍ교통ㆍ환경ㆍ재해 분야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3. 다음 각 목의 위원회의 위원으로서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가. 「건축법」 제71조제4항에 따른 중앙건축위원회 나. 「경관법」 제29조에 따라 해당 시ㆍ도에 설치된 경관위원회 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라.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 마.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9조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의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사. 「산지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개발구역에 속한 산지의 이용계획에 대한 심의권한을 가진 산지관리위원회 아.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8항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시ㆍ도에 설치된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중 도시계획전문가ㆍ설계전문가ㆍ환경전문가 각 1인 이상을 포함하여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④ 제3항 각 호에 따른 위원별 최소 구성 인원 등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에 제5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1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 및 제39조의2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52조제1호 중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제10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12조의2제2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11조제1항"을 "제11조제1항 또는 제12조의2제2항제3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제12조제1항"을 "제12조제1항 또는 제12조의2제2항제4호"로 한다. 제53조제1호의2 중 "제12조제1항"을 "제12조제1항 또는 제12조의2제2항제4호"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발구역 지정의 요건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도시혁신구역 지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승인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