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6월 1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이주호 ⊙법률 제19431호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 평생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직업능력 향상교육"을 "직업능력 향상교육,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이하 "성인 진로교육"이라 한다)이란 성인이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을 찾고 진로를 인식ㆍ탐색ㆍ준비ㆍ결정 및 관리할 수 있도록 진로수업ㆍ진로심리검사ㆍ진로상담ㆍ진로정보ㆍ진로체험 및 취업지원 등을 제공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41조 앞의 "제7장 평생학습 결과의 관리ㆍ인정"을 "제8장 평생학습 결과의 관리ㆍ인정"으로 하고, 제42조 앞의 "제8장 보칙"을 "제9장 보칙"으로 하며, 제7장(제4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장 성인 진로교육 제40조의3(성인 진로교육의 실시) 평생교육기관, 대학, 「진로교육법」 제15조에 따른 국가진로교육센터 및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진로교육센터는 성인 진로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