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15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 ⊙법률 제21918호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과학기술원은 소속 교원 및 임직원(연구원을 포함한다)이 과학기술원의 보유 기술을 이전받은 기업 또는 해당 기술을 활용하여 창업한 기업 등(이하 "창업기업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를 허용할 수 있다. 1. 창업기업등에 노무 또는 조언ㆍ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2. 창업기업등에 과학기술원의 소관 직무와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 중 제23조에 따른 비밀엄수의 의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의 지식이나 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3. 창업기업등의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