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말의 생산·사육·조련·유통 및 이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등록기관을 지정하여 말을 등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임의규정만으로는 말의 이력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으며, 말 산업 육성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말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등록기관에 말을 등록하거나 변경등록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말의 용도가 변경되거나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 진료내역이 있는 경우 이를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시정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하여 말의 이력관리를 통한 전반적인 말에 대한 정보의 투명성을 강화함으로써 말 산업 육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조, 제26조의2· 제31조제1항제7호 및 같은 조 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