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8월 10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노형욱 ⊙법률 제18391호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기초조사 실시) 국토교통부장관은 용산공원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하여 대상지역 일원(一圓)에 대한 인문ㆍ자연환경, 토지이용상황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다른 법률에 따라 조사된 내용이 있는 때에는 이를 활용할 수 있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용산공원의 관리청) ① 용산공원의 관리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된다. ② 제31조에 따라 설립되는 용산공원관리센터가 제57조의3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아 용산공원을 유지ㆍ관리 및 운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업무의 범위에서 이 법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을 적용하거나 준용할 때 용산공원의 관리청으로 본다. 제31조제1항 중 "제20조제3항"을 "제57조의3제2항"으로 한다. 제45조 중 "제20조제3항"을 "제57조의3제2항"으로 한다. 제56조 중 "관리센터의 임원ㆍ직원"을 "관리센터의 임원ㆍ직원, 제57조의3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한다. 제57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57조의3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 제7장에 제57조의2 및 제5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7조의2(조사 및 기록의 작성ㆍ보존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서울특별시장과 협력하여 효율적인 공원의 계획, 조성, 유지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용산공원 정비구역 일원에 대한 인문ㆍ자연환경, 역사ㆍ문화자원, 토지 이용 상황 등을 조사하고, 관련 기록과 유물을 수집ㆍ작성ㆍ유지ㆍ보존하여야 한다. 제57조의3(권한 또는 업무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용산공원조성지구 안에 설치한 시설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용산공원 및 용산공원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1조에 따라 설립되는 관리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기초조사와 제57조의2에 따른 조사 및 기록의 작성ㆍ보존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