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0월 24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조승환 ⊙법률 제19779호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2제3항 중 "작업계획"을 "작업책임자 명단 및 작업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작업계획"을 "작업책임자의 자격, 작업계획"으로 한다. 제37조제1항제1호 중 "제38조제1항"을 "제38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38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6항으로 하고, 제4항(종전의 제2항) 전단 중 "해역관리청은"을 "해역관리청 및 오염물질저장시설 운영자는"으로, "관리대장(이하"를 "관리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로, "작성ㆍ관리하여야"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하고, 오염물질저장시설 운영자는 오염물질관리대장을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기재사항 및 보존기간"을 "기재사항, 보존기간 및 제출절차"로 하고, 제6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제3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해역관리청이 아닌 자로서 오염물질저장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오염물질저장시설 운영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역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해역관리청은 제2항 전단에 따른 신고 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 수리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오염물질저장시설 운영자의 결격사유 및 지위승계에 관하여는 제71조 및 제74조를 각각 준용한다. 제3장제4절에 제38조의2 및 제3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2(오염물질저장시설의 운영 등) ① 오염물질저장시설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38조제6항에 따른 오염물질저장시설 설치ㆍ운영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운영할 것 2. 운영 중인 오염물질저장시설에서 처리가 어렵거나 처리능력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오염물질을 처리하거나 그 처리를 수탁받지 아니할 것 3. 그 밖에 오염물질의 적정한 처리를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② 오염물질저장시설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오염물질저장시설에 저장되는 오염물질 및 오염수를 해양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수역으로 배출하거나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2.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오염물질 및 오염수를 오수 또는 다른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와 혼합하여 처리하거나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③ 오염물질저장시설 운영자는 오염물질저장시설에서 처리된 오염수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같은 조 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하여야 하고, 이 경우 처리절차 등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8조의3(시설의 개선명령 등) ① 해역관리청은 오염물질저장시설 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개선, 6개월 이내의 운영정지 또는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 제38조제5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 3. 1년에 2회 이상 시설의 운영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 4. 시설의 운영정지기간 중에 시설을 운영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제38조의2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7. 신고 후 1년 이내에 시설을 운영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운영실적이 없는 경우 8. 시설의 개선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부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정도 등을 참작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10조의 제목 중 "해양환경측정기기"를 "해양오염방지설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받아야"를 "받아야 하고, 형식승인을 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변경승인을 받아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제1항ㆍ제3항"을 각각 "제3항"으로, "해양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대상설비"를 각각 "형식승인대상설비"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항ㆍ제3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 또는 제2호"를 "제1호"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형식승인"을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거짓"을 "검정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해양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대상설비"를 "형식승인대상설비"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10항부터 제1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⑩ 제9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취소하는 경우 제5항에 따른 성능시험의 합격도 취소하여야 한다. ⑪ 해양수산부장관은 형식승인대상설비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형식승인 및 검정을 받은 형식승인대상설비의 성능을 검사할 수 있다. ⑫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1항에 따른 성능검사 결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는 형식승인대상설비에 대하여 그 제조자 및 수입자에게 보완 또는 교환을 명하고, 형식승인 및 성능시험의 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 ⑬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2항에 따라 보완 또는 교환을 명하거나 형식승인을 취소할 때에는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다. ⑭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에 따른 성능검사, 보완ㆍ교환 또는 형식승인의 취소 및 그 사실의 공표 등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1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10조제1항ㆍ제3항"을 "제110조제3항"으로 한다. 제112조제3항 중 "제11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을 "제110조제4항"으로, "형식승인ㆍ정도검사"를 "형식승인"으로 한다. 제120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제110조제9항"을 "제110조제9항 및 제12항"으로 한다. 1의2. 제38조의3제1항에 따른 시설의 폐쇄 제122조제1항 중 "형식승인ㆍ정도검사"를 "형식승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형식승인ㆍ정도검사"를 "형식승인"으로 한다. 제128조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6호의2 중 "제110조제1항 단서, 제3항"을 "제110조제3항"으로, "해양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대상설비"를 "형식승인대상설비"로 한다. 6의2. 제38조의3에 따라 시설폐쇄명령을 받고 시설을 운영하거나 시설의 운영정지명령을 받고 운영정지기간 중 시설을 운영한 자 제129조제2항제1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3호 중 "제110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을 "제110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형식승인, 변경승인"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3호의2 및 제13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의2. 제110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 변경승인, 성능시험, 검정 또는 인정을 받은 자 13의3. 제110조제12항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