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이상민 ⊙법률 제19897호 약사법 일부개정법률 약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제5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항. 다만,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의약품에 첨부하는 문서 대신 전자적 방법 등으로 그 내용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표기되는 바코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약품에 첨부하는 문서 대신 그 내용을 전자적 방법 등으로 제공한다는 문구를 용기나 포장에 적어야 한다. 제5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서에는 다음 각호"를 "문서(이하 "첨부 문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문의약품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의약품인 경우에는 첨부 문서 대신 전자적 방법 등으로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하도록 할 수 있다. 제59조 중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에 규정된"을 "제56조, 제57조 및 제58조제1항에 규정된"으로, "사항은 총리령"을 "사항(제58조제2항에 따라 첨부 문서 대신 전자적 방법 등으로 제5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한 경우 전자적 방법 등으로 확인 가능한 사항을 포함한다)은 총리령"으로 한다. 법률 제18307호 약사법 일부개정법률 제59조의2 중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에서"를 "제56조, 제57조 및 제58조제1항에"로, "첨부문서"를 "첨부 문서(제58조제2항에 따라 첨부 문서 대신 전자적 방법 등으로 제5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한 경우 전자적 방법 등으로 확인 가능한 사항을 포함한다. 이하 제60조 및 제61조에서 같다)"로 한다. 제6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약품에 첨부하는 문서"를 "첨부 문서"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8307호 약사법 일부개정법률 제5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