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월 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창양 ⊙법률 제19167호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중 "주택매수"를 "주택매수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주거환경개선"이란 주택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증축, 개축, 대수선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제2장의 제목 중 "주택매수"를 "주택매수 등"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중 "주택매수"를 "주택매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주택매수"를 "주택매수 등"으로, "해당 주택 및 그 대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에 따른 지목이 대(垈)인 토지를 말한다]의 매수"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주택소유자"를 "제1호를 청구하려는 주택소유자"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해당 주택 및 그 대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에 따른 지목이 대(垈)인 토지를 말한다]의 매수 2. 해당 주택에 대한 주거환경개선비용의 지원 제5조제2항 전단 중 "제1항"을 "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주택매수"를 "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매수"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주택매수의 청구에 대한"을 "제1항에 따른 청구의"로 한다. ④ 제1항제2호에 따른 주거환경개선비용 지원액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거환경개선비용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받은 사업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