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8202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이하 “도시숲등”이라 함) 조성ㆍ관리를 촉진하고 질적 향상을 위하여 모범적으로 조성ㆍ관리되고 있는 도시숲등에 대하여 모범 도시숲등으로 인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모범 도시숲등의 인증제는 제품 또는 서비스의 품질 및 성능 등이 일정한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증명하는 일반적인…

대표발의 조경태 국민의힘 · 공동 9명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3.10 공포

발의2025.02.17

위원회 회부2025.02.18

위원회 상정2025.04.23

위원회 의결 원안가결2025.12.01

법사위 회부2025.12.01

법사위 상정2025.12.18

법사위 의결 원안가결2025.12.18

본회의 상정2026.02.1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6.02.12

정부 이송2026.02.27

공포2026.03.10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이거 두고 싸우기 표결 찬 159 · 반 0 →의안 원문 ↗공포된 법 전문 ↗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이하 “도시숲등”이라 함) 조성ㆍ관리를 촉진하고 질적 향상을 위하여 모범적으로 조성ㆍ관리되고 있는 도시숲등에 대하여 모범 도시숲등으로 인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모범 도시숲등의 인증제는 제품 또는 서비스의 품질 및 성능 등이 일정한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증명하는 일반적인 인증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도시 환경개선 및 휴식ㆍ건강증진의 공간으로 국민들이 선호하는 도시숲의 확대와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모범 도시숲등의 인증제도를 폐지하는 한편, 우수 도시숲등을 선정하여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포상 등 지원시책을 마련함으로써 도시숲등을 확대하여 국민의 보건ㆍ휴양 증진 및 정서 함양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8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6-03-10 (법률 제21435호) · 시행 2026-09-11 · 바뀐 줄 6 / 16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18조에 따른 모범 도시숲등의 인증에 관한 사항(산림청장이 지정하는 도시숲지원센터에 한정한다)

4. 제18조에 따른 우수 도시숲등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18조 (모범 도시숲등의 인증) ① 산림청장은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를 촉진하고 질적 향상을 위하여 모범적으로 조성ㆍ관리되고 있는 도시숲등에 대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하여 모범 도시숲등으로 인증 할 수 있다.

제18조 (우수 도시숲등의 선정 등) ① 산림청장은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를 촉진하고 질적 향상을 위하여 우수하게 조성ㆍ관리되고 있는 도시숲등을 선정하고 포상하는 등 지원시책을 마련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 도시숲등의 선정 방법 및 절차, 지원시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청문)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8조제4항에 따른 모범 도시숲등의 인증 취소

<삭 제>

3. 제18조제5항에 따른 모범 도시숲등 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삭 제>

제24조(보고 및 검사) 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업무에 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사업에 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18조제1항에 따른 도시숲등에 대한 인증기관의 장

<삭 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3월 10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법률 제21435호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제18조에 따른 우수 도시숲등의 선정에 관한 사항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우수 도시숲등의 선정 등) ① 산림청장은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를 촉진하고 질적 향상을 위하여 우수하게 조성ㆍ관리되고 있는 도시숲등을 선정하고 포상하는 등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 도시숲등의 선정 방법 및 절차, 지원시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24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모범 도시숲등의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인증된 모범 도시숲등은 제1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우수 도시숲등으로 선정된 것으로 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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