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1월 4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법률 제18700호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 항로표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장비ㆍ용품"이란"을 "장비ㆍ용품ㆍ설비ㆍ체계"란"으로, "축전지 등"을 "축전지 등 기계류와 프로그램, 어플리케이션 등"으로, "장비 및 용품을"을 "장비, 용품, 설비 및 체계(이하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이라 한다)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항로표지 지능정보화"란 인공지능, 정보통신기술 등의 지능정보기술이나 그 밖의 다른 기술을 항로표지 분야에 적용ㆍ융합하여 항로표지의 설치 및 시설관리를 효율화ㆍ고도화하는 것을 말한다. 제6조제1항 중 "10년"을 "5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수립ㆍ시행 및 제3항에 따른 항로표지 기본계획의 타당성 검토에"를 "수립ㆍ시행에"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을 "해상환경의 변화 또는 새로운 항로표지 방식의 도입 등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를 삭제한다. 제10조의 제목 "(항법정보의 제공)"을 "(항법정보 등의 제공)"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항법정보"를 "정보"로, "LORAN"을 "LORAN, R-Mode 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인공위성에서"를 "인공위성으로부터"로, "위치정보"를 "위치정보 및 항법정보"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선박의 위치"를 "위치"로 한다. 제23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보험가입 등 안전의무) ① 항로표지 설치ㆍ관리 및 위탁관리업에 이용되는 선박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승선한 사람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항로표지 설치ㆍ관리 및 위탁관리업에 이용되는 선박에 승선하는 사람은 구명조끼 등 인명안전에 필요한 장비를 착용하여야 한다. ③ 항로표지 설치ㆍ관리 및 위탁관리업에 이용되는 선박은 선박의 선체, 기관 및 설비 등에 대하여 해당 선박이 적용받는 법률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4장의 제목 "항로표지 장비ㆍ용품의 개발 및 검사"를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의 연구ㆍ개발 및 검사"로 한다. 제37조의 제목 "(항로표지 장비ㆍ용품의 개발 등)"을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의 개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장비ㆍ용품"을 각각 "장비ㆍ용품등"으로 한다. 제38조의 제목 "(항로표지 장비ㆍ용품의 검사)"를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의 검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장비ㆍ용품"을 각각 "장비ㆍ용품등"으로 한다. 제39조제1항 중 "장비ㆍ용품"을 각각 "장비ㆍ용품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장비ㆍ용품"을 "장비ㆍ용품등"으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시설의 무상사용 기간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따른다. 제41조제4항제4호 중 "장비ㆍ용품"을 "장비ㆍ용품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에 대한 산업화 촉진 및 지원 제43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국유재산의 무상사용허가ㆍ무상대부 기간과 물품의 무상대부 기간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따른다. 제5장의2(제43조의2부터 제43조의4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의2 항로표지 지능정보화의 촉진 제43조의2(항로표지 지능정보화 체계의 구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정보통신 및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항로표지 지능정보화 체계를 구축ㆍ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체계의 구축ㆍ운영과 고도화를 위하여 필요한 항로표지 지능정보화 사업을 관계 행정기관 및 그 밖의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로표지 지능정보화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사업에의 공동참여 또는 그 사업의 기반이 되는 관련 기술의 공동개발을 요청할 수 있다. 제43조의3(항로표지 시설을 기반으로 한 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공)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로표지 시설을 기반으로 이를 활용하여 안전과 관련된 해양 상황, 항법정보, 해양 환경 등에 관한 각종 정보(이하 "항로표지기반 정보"라 한다)를 수집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로표지기반 정보를 이용 및 가공할 수 있으며, 해상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항행 중인 선박 등 필요로 하는 자에게 가공된 정보를 포함한 항로표지기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박 등에 제공하는 정보는 국제표준체계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표준체계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로표지기반 정보를 수집ㆍ가공 및 제공 또는 학술연구 및 통계작성 등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자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항로표지기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로표지기반 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공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ㆍ장비ㆍ체계를 갖추고 이를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국립해양측위정보원을 항로표지정보서비스센터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⑤ 항로표지기반 정보의 제공방법과 제4항에 따른 항로표지정보서비스센터의 조직 및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43조의4(보호조치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로표지기반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그 정보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보안 및 장애 복구 등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항로표지기반 정보 또는 그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항로표지 정보시스템이나 체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권한 없이 제1항에 따른 정보보안 조치를 해제하여 정보를 불법적으로 변형ㆍ반출ㆍ삭제하는 등 정보 관리의 안전을 침해하는 행위 2. 항로표지 지능정보화 시설을 파손하거나 방해전파를 송신하는 등의 방법으로 항로표지 지능정보화 체계 또는 개별 시스템의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거나 정보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방해하는 행위 3. 제1항에 따른 정보보안 사고의 수습 또는 정보시스템이나 체계 장애에 대한 복구를 제1호 및 제2호의 방법 또는 이에 준하는 기술적 수단을 사용하여 현저하게 방해 또는 지연시키는 행위 제49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중 "장비ㆍ용품"을 각각 "장비ㆍ용품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43조의3에 따라 항로표지기반 정보 또는 그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제6장에 제5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조의2(자격증 등의 대여 금지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설항로표지관리원 2. 제39조제1항에 따른 검사대행기관의 검사원 ② 제23조에 따른 위탁관리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위탁관리업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사설항로표지관리원 및 검사원이 갖추어야 할 자격증을 취득하지 아니하거나 제23조에 따른 위탁관리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그 명의를 사용하거나 그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그 명의의 사용이나 그 자격증 또는 등록증의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제5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제43조의4제2항을 위반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52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대여한 자 7. 제52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그 명의를 사용하거나 그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대여받은 자 또는 그 명의의 사용이나 그 자격증 또는 등록증의 대여를 알선한 자 제55조제1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2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항로표지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립하는 항로표지 기본계획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