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1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가보훈부 장관 강정애 ⊙법률 제20280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단서 중 "제14조의2제1항"을 "제14조의2제1항ㆍ제4항"으로 한다. 제14조의2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4항"으로 한다.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생활조정수당 수급희망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생활조정수당 수급희망자를 대신하여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서면 제출은 생략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고 있을 것 2. 거동 불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직접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을 하기 어려울 것 3. 담당 공무원의 대리 신청에 동의할 것 제14조의5제2항 후단, 제19조의2제2항 후단 및 제24조제3항 후단 중 "제14조의2"를 각각 "제14조의2(제4항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3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출입국"을 "생계급여ㆍ의료급여 수급에 관한 자료, 출입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14조의2에 따른 생활조정수당의 지급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