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건축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건축 등이 가능한 시설을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개발제한구역 내 전통사찰의 경우 위 예외시설로 규정되지 않아 전통사찰의 전각이나 관리동, 요사채 등 전통사찰의 유지ㆍ보존을 위한 시설의 추가 신축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등을 할 수 있는 시설에 전통사찰의 유지ㆍ보존을 위한 시설을 추가함으로써 전통사찰을 보존 및 전통문화의 계승과 민족문화의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