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033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정부가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 변화를 상시 측정ㆍ조사하고 기상현상에 대한 관측ㆍ예측ㆍ제공ㆍ활용 능력을 높이며 기후위기에 대한 감시ㆍ예측의 정확도를 향상시키는 기상정보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급격한 기후변화의 시대에 맞추어 폭우ㆍ태풍, 수해, 홍수, 가뭄 등 기후변화 대응을 일상화하기…
대표발의 임이자 국민의힘 · 공동 10명
수정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3.25 공포
발의2024.06.11
위원회 회부2024.06.12
위원회 상정2024.09.09
위원회 의결 수정가결2025.02.20
법사위 회부2025.02.20
법사위 상정2025.02.26
법사위 의결 원안가결2025.02.26
본회의 상정2025.02.27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5.02.27
정부 이송2025.03.14
공포2025.03.25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정부가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 변화를 상시 측정ㆍ조사하고 기상현상에 대한 관측ㆍ예측ㆍ제공ㆍ활용 능력을 높이며 기후위기에 대한 감시ㆍ예측의 정확도를 향상시키는 기상정보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급격한 기후변화의 시대에 맞추어 폭우ㆍ태풍, 수해, 홍수, 가뭄 등 기후변화 대응을 일상화하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기상현상 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는 것에서 각종 이상기후, 극한기후에 대한 관리체계로 시급히 전환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 기상정보관리체계를 기후위기감시예측관리체계로 변경하는 등 법령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37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25-03-25 (법률 제20849호) · 시행 2025-10-23 · 바뀐 줄 5 / 9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이상기후”란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이상기후를 말한다.
<신 설>
1의3. “극한기후”란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극한기후를 말한다.
2. ∼ 17. (생 략)
2. ∼ 17. (현행과 같음)
제37조(기후위기의 감시ㆍ예측 등) ①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 변화를 상시 측정ㆍ조사하고 기상현상 에 대한 관측ㆍ예측ㆍ제공ㆍ활용 능력을 높이며 기후위기에 대한 감시ㆍ예측의 정확도를 향상시키는 기상정보관리체계 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제37조(기후위기의 감시ㆍ예측 등) ①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 변화를 상시 측정ㆍ조사하고 기상현상과 이상기후ㆍ극한기후 에 대한 관측ㆍ예측ㆍ제공ㆍ활용 능력을 높이며 기후위기에 대한 감시ㆍ예측의 정확도를 향상시키는 기후위기감시예측관리체계 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기상정보관리체계 , 제2항에 따른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 및 제3항에 따른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조사ㆍ연구, 기술개발, 전문기관 지원, 국내외 협조체계 구축 등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④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기후위기감시예측관리체계 , 제2항에 따른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 및 제3항에 따른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조사ㆍ연구, 기술개발, 전문기관 지원, 국내외 협조체계 구축 등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기상정보관리체계 , 제2항에 따른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 및 제3항에 따른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의 구축ㆍ운영, 제4항에 따른 시책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기후위기감시예측관리체계 , 제2항에 따른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 및 제3항에 따른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의 구축ㆍ운영, 제4항에 따른 시책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5년 3월 25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김완섭
⊙법률 제20849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이상기후"란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이상기후를 말한다.
1의3. "극한기후"란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극한기후를 말한다.
제37조제1항 중 "기상현상에"를 "기상현상과 이상기후ㆍ극한기후에"로, "기상정보관리체계를"을 "기후위기감시예측관리체계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기상정보관리체계"를 각각 "기후위기감시예측관리체계"로 한다.
법률 제20514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37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기후위기감시예측관리체계, 제2항에 따른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 및 제3항에 따른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조사ㆍ연구, 기술개발, 전문기관 지원, 국내외 협조체계 구축 등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기후위기감시예측관리체계, 제2항에 따른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 및 제3항에 따른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의 구축ㆍ운영, 제4항에 따른 시책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20514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37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