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1월 11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 ⊙법률 제21138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단서 중 "제2조제8호"를 "제2조제8호 및 제22조의2(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가 공동출자법인으로 설립한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본문 중 "제3항에도"를 "제4항에도"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제3항에"를 "제4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1항과 제2항에"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로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장애인 표준사업장 소속 장애인의 근로의욕 증진, 직업생활의 질 향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4까지를 각각 제22조의3부터 제22조의5까지로 하고,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에 대한 특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제5호에 따른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같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손자회사(같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손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8조제3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자회사는 다른 자회사와 함께, 손자회사는 다른 손자회사와 함께 공동으로 출자한 법인(이하 "공동출자법인"이라 한다)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다. 1. 공동출자법인이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받아 운영하기 위한 목적일 것 2.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가 공동출자법인의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할 것 3. 공동출자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 중 하나의 회사가 공동출자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할 것 4. 공동출자법인은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아니할 것 제22조의3(종전의 제22조의2) 중 "제22조제3항"을 "제22조제4항"으로 한다. 제22조의5(종전의 제22조의4)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제2조제8호"를 각각 "제2조제8호 및 제22조의2(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가 공동출자법인으로 설립한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한정한다)"로 한다. 제33조제4항 중 "제22조의4제1항"을 "제22조의5제1항"으로 한다. 제35조제3항 중 "납부 기한(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수정신고를 한 사업주의 경우는 2월 말일)"을 "납부 기한(같은 조 제6항 또는 제7항제1호에 따라 조사하여 부담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의 징수 통지서에 기재된 납부 기한을 말하며,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수정신고를 한 사업주의 경우에는 2월 말일을 말한다)"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로 월 단위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 단위로 계산하여"로 한다. 제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2(부담금 징수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36조에 따른 징수 통지를 받은 자는 그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및 그 결과 통지의 방법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제79조제2항 중 "제22조제3항 및 제4항"을 "제22조제4항 및 제5항"으로 한다. 제86조제1항제1호 중 "제22조의4제5항"을 "제22조의5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22조의4제6항"을 "제22조의5제6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제3항 및 제36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체금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35조제3항의 개정규정 시행 전의 연체 기간 분에 대한 연체금의 징수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체 기간 분을 계산할 때 제35조제3항의 개정규정 시행일이 속하는 월 단위 분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의6제2항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4제1항"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5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3호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4제2항"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5제2항"으로 한다. ②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호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3"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4"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