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8919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양식업을 하려는 자로 하여금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이에 따라 양식업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양식업의 영위에 필요한 범위에서 「농어촌정비법」 및 「하천법」 등에 따른 승인ㆍ허가 등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인ㆍ허가 의제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농지법」에 따른 농지의 전용 허가는 인ㆍ허가…

대표발의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3.31 공포

발의2025.03.13

위원회 회부2025.03.14

위원회 상정2025.04.23

위원회 의결 수정가결2025.12.01

법사위 회부2025.12.01

법사위 상정2025.12.18

법사위 의결 원안가결2025.12.18

본회의 상정2026.03.1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6.03.12

정부 이송2026.03.20

공포2026.03.31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이거 두고 싸우기 표결 찬 189 · 반 0 →의안 원문 ↗공포된 법 전문 ↗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양식업을 하려는 자로 하여금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이에 따라 양식업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양식업의 영위에 필요한 범위에서 「농어촌정비법」 및 「하천법」 등에 따른 승인ㆍ허가 등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인ㆍ허가 의제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농지법」에 따른 농지의 전용 허가는 인ㆍ허가 의제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농지에서 양식업을 하려는 경우 농지의 전용이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등 별도의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는 실정임. 이에 인ㆍ허가 의제 대상에 「농지법」에 따른 농지의 전용 허가를 추가함으로써 행정절차의 신속성ㆍ효율성을 제고하여 국민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2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3-31 (법률 제21517호) · 시행 2026-10-01 · 바뀐 줄 1 / 4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 및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용도변경의 승인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3월 31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해양수산부 소관) 윤호중 ⊙법률 제21517호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양식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 및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용도변경의 승인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양식업의 허가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43조제1항에 따라 양식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