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전 세계적으로 BTS를 대표로 한국의 가수·아이돌이 큰 인기를 끌며 한류열풍을 주도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기획사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부적절한 부속합의서를 통해 불균형한 수익분배구조, 계약기간 등 불공정한 계약을 진행하고 있어 건전한 대중문화시장에 저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현행법상 문체부 장관이 표준계약서를 마련하도록 되어 있으나 표준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 공정성을 담보해야 할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부속합의서를 막기가 사실상 불가능함. 이에 계약일시, 정산방법, 비용공제 명시 의무를 부과하고, 부속합의를 악용한 불공정 계약 체결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해 건전한 대중문화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8조제1항 단서 및 제41조제1항제2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