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6월 15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문승욱 ⊙법률 제18267호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가맹사업"을 "2년마다 가맹사업"으로, "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정보체계의 구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가맹사업의 해외진출에 대한 전략적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 및 자료를 관리할 수 있는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1. 가맹사업의 해외진출에 대한 지원 정책에 관한 정보 및 자료 2. 가맹사업의 해외진출 관련 현지 정보 및 자료 3. 가맹사업의 해외진출 관련 외국과의 국제협력 및 기술교류에 관한 정보 및 자료 4. 가맹사업의 해외진출 관련 인력 육성ㆍ관리에 관한 정보 및 자료 5. 그 밖에 가맹사업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및 자료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관련 협회ㆍ단체 등(이하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등은 가맹사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정보체계를 활용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체계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16조의2에 따른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