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1월 4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전해철 ⊙법률 제18714호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신용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4절에 제4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의3(금리인하 요구) ① 조합과 대출등의 계약을 체결한 자는 재산 증가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합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조합은 대출등의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제1항에 따라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③ 그 밖에 금리인하 요구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9조의2(금리인하 요구의 준용) 중앙회와 대출등의 계약을 체결한 자의 금리인하 요구에 관하여는 제45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중앙회"로 본다. 제95조제4항 중 "제78조제1항제3호"를 "제45조의3, 제78조제1항제3호"로, "제78조제6항, 제83조"를 "제78조제6항, 제79조의2, 제83조"로, "제89조제3항 및 제96조를"을 "제89조제3항, 제96조, 제101조제1항제1호의3 및 같은 조 제3항을"로 한다. 제101조제1항에 제1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3. 제45조의3제2항(제79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리인하 요구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3 및 제7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대출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