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회에서 의결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1월 30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 종 환 ⊙법률 제9389호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장은 국토해양부장관,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차관으로 하고, 위원은 경찰청장,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사장,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사장,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및 시·도의 부시장·부지사로 구성되는 당연직 위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로 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에서 교통 분야를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 2. 교통 분야 연구기관의 장 3. 그 밖에 교통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제9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9조의2를 제9조의3으로 하고,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위촉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촉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위촉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위원의 자격을 잃는다. 제11조의2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시행되는 제11조 각 호의 사업 제11조의4제2항 본문 중 “60일”을 “1년”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납부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부과되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