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거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8932호(2008.3.21) 전자거래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청약의 철회,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교환, 반품 및 대금환급 등을 쉽게 할 수 있는 절차의 마련 제26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대학”을 “학교”로 한다. 제30조제3항 중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을 “지정기준”으로 한다.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지원센터의 지정취소) 지식경제부장관은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센터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년 이상 사업추진실적이 없는 경우 3. 제30조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41조제1호 중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0조의2에 따라”로, “취소하고자 하는”을 “취소하려는”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