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공제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4월 12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지식경제부 장관 최 경 환 ⊙법률 제10249호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일부개정법률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전기공사공제조합법”을 “전기공사공제조합법”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6호의2 중 “복지향상을 위한 공제사업”을 “복지ㆍ후생을 위한 공제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0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9조제4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자금을 차입할 수 없다. 제11조제4항 중 “민사소송절차”를 “민사집행절차”로, “조세등의”를 “국세 등의”로, “지시채권의”를 “「민사집행법」 제233조에 따른 지시채권(指示債權)의”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15인 이내의”를 “19명 이내의”로 한다. 제21조제1항제3호 중 “비상근이사 11인”을 “비상근이사 15명”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