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인) 2011년 4월 28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이만의 ⊙법률 제10612호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그 밖에 자연생태계등의 보전을 위하여 시·도지사가 추천하는 도서와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서 제7조제1항 본문 중 “도서의 자연생태계등의”를 “제6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토지 점유자”를 “토지 소유자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을 “소유자등”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고자 하는 자는 그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이 조에서 “소유자등”이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토지나 장애물의 소유자등을 알 수 없어 관련 사실을 해당 도서를 관할하는 읍·면·동사무소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일간신문에 공고한 후 14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의3을 삭제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따른 처분,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③(시·도특정도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고시한 시·도특정도서는 제4조에 따라 지정·고시한 특정도서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