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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806879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김창수 자유선진당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2.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09.12.07
위원회 회부2009.12.08
위원회 상정2011.11.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2.05.29

무슨 법안인가

아직 제안이유를 받아오지 못했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차례로 받아오고 있습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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